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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SDGs 체제하에서 과학기술 ODA 역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발간 2016.02.01 조회 7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고 특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과학기술혁신이 제시된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ODA 지원 환경은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기관 및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과 기회요소가 있는 반면, 명확한 과학기술 ODA 범위 분류체계 부재, 분산된 원조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협력관계 단절, 여타 지원 분야와의 연계성 미흡, 협력대상국 과학기술 ODA 수용성 분석 미흡, 과학기술 ODA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수립된 SDGs 및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부진했던 과학기술 ODA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SDGs의 세부지표와 과학기술 ODA와의 연결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의 달성에 과학기술 ODA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ODA 동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경험 및 지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ODA의 역사 및 문제점/개선점 분석을 통해 SDGs 하에 범 분야에 대한 對개도국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ODA 역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SDGs 세부지표와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와의 연계성 및 한국형 과학기술 ODA 역할 및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없었던 과학기술 ODA 개념 및 분류 기준을 전문가 자문를 통해 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 간의 KOICA, EDCF, 미래부 전체 ODA 통계자료를 토대로 과학기술 ODA를 재분류하였고 과학기술 ODA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국형 과학기술 ODA 추진 전략 및 이행 방안을 관계부처 및 민간 협력 채널을 통해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네트워크 체계와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기술 ODA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SDGs_체제하에서_과학기술_ODA_역할_및_효과성_제고_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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