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발간 2026.07.23 조회 8 한국무역협회

-2026년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공동 검토 시기가 도래했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북미 지역의 핵심 통상 협정으로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당사국이 협정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 필요성과 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검토를 현행 USMCA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미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행정부 주요 업적인 USMCA가 불필요하며,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정의 안정적 유지와 북미 무관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USMCA가 북미 생산통합, 투자 안정성, 고용 및 지역 가치사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3국의 의견 수렴 결과와 USTR의 의회 보고 사항을 종합하면 이번 공동 검토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의 투자·과잉생산·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핵심광물 조달·수출통제·외국인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협력, ▲통관·원산지 검증·인증 절차 강화, ▲노동법과 환경법 집행 강화, ▲데이터 이동·디지털 서비스 규제·인공지능 협력 등 디지털 무역규범의 조정으로 정리된다.


★ [TF 17호]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v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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