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제361호)
발간 2026.07.20 조회 2 조세연구원

-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에서 생산량과 직접 연동된 조세지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함.

- 권성준 연구위원은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에서 최근 우리나라 국세수입 변동 현황 및 세목별 기여도를 살펴보고 주요 기여 세목의 세수입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국세수입 전망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합본] 2026 재정포럼 7월 36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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