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년 6월 월간건설법제동향
발간 2026.06.30 조회 6 건설산업연구원

-법률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법령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및 신고포상 체계 확대

위험성평가 의무 구체화 및 재해조사 공개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정비

공공주택 입찰 담합·브로커 개입 차단

선금 집행관리 강화 및 지역 건설사 입찰기회 확대

 


이슈브리핑_화이자, 애브비, 머크, 릴리 중국 임상시험 실태 조사.pdf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