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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기술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간 2016.02.01 조회 29 전자부품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이 기술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분야 기술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이란, 특정 서비스가 다른 기술방식에 의해 전달되더라도 기술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써 국제통상영역에 뿌리를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S, Aereo 등 혁신적 방송융합기술의 국내외 사례 및 동향을 분석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기술방식은 위성전송 구간과 IP전송 구간이 결합되어 방송 콘텐츠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 기술결합서비스 사례다.

해외 사례로는 2012년 미국에서 실시된 클라우드 기반의 지상파 방송 송수신 스트리밍 서비스인 Aereo를 살펴보았다.

둘째, 해외 주요국의 방송규제체계를 비교분석했다. 본고는 수평적 규제체계 운영하는 국가(EU, 영국, 프랑스, 독일 등)와 수직적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미국 일본 등)로 구분해서 기술중립성 확보 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셋째, 기술중립성 구현을 위한 방송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송사업허가와 기술방식의 연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현행 방송사업 면허체계하에서 전송방식의 다양화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 분류 및 면허체계 개선 시 제기될 수 있는 규제 형평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2-기술중립성_확보를_위한_방송제도_개선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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