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ISSUE Briefing]유럽집행위원회, EU바이오기술법 II 추진
발간 2026.05.26 조회 15 한국바이오협회

□ 유럽집행위원회가 두번째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 Ⅱ) 제정을 위한 공개 증거 수집(Call for evidence) 절차를 6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제2차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 II) 초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며, 바이오경제 전략* 및 제1차 바이오기술법을 비롯한 관련 정책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힘. 2차 바이오기술법안 내용은 올해 3분기 공개될 예정임.

-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에 채택된 바이오경제 전략의 일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 특히 산업바이오 및 바이오 기반 소재의 선도 시장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 특히, 바이오기반 제품이 화석 기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시장 수용성을 높이고, 투자 수익 회수기간이 길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규제 및 인증요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임.

-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된 첫 번째 EU바이오기술법안(EU Biotech Act Ⅰ)은 작년에 공개 증거 수집 후 12월 16일 법안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3분기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즉, 첫 번째 EU바이오기술법이 레드바이오 중심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EU바이오기술법은 산업바이오(화이트바이오), 바이오소재(그린바이오) 및 바이오제조에 관련된 법임.

이슈브리핑_유럽집행위원회, eu바이오기술법 ii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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