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미국, EU, 중국이 제출한 WTO 개혁 문서는 주요국의 통상전략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미국은 특별차등대우(SDT), 최혜국대우(MFN) 등 기존 규범이 현재의 통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복수국간 협정 확대와 규범 개혁을 통한 상호적 무역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분쟁해결제도, MFN과 SDT 개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커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 WTO 개혁 논의

2. WTO 개혁 관련 주요 내용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