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발생에따른형벌및행정처분의중첩적용실태
- 단일 사고에도 형벌과 행정처분이 중첩 적용… 형벌은 병과가 제한되는 반면 행정처분은 복수 부과 가능
- 부처별 중복규제와 복잡한 법리로 안전 법령 체계의 현장 예측 가능성 저하
-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처분 중복 부과를 방지할 방안 필요
●ESG경영과건설기업의재무성과연관관계
- ESG경영의 기업 재무성과 향상 경로
- 직접적 비용 절감 및 이해관계자 신뢰 기반의 거래비용 감소
- 탄소중립 신시장 선점 및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수익성 확대
| 1 기타 | 2844 |
| 2 한국바이오협회 | 1816 |
| 3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056 |
| 4 에너지경제연구원 | 1053 |
| 5 한국무역협회 | 865 |
| 6 건설산업연구원 | 456 |
| 7 KDB경제연구소 | 387 |
| 8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286 |
| 9 하나금융연구소 | 216 |
| 10 IBK경제연구소 | 205 |
| 1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1 |
| 2 기타 | 23 |
| 3 에너지경제연구원 | 15 |
| 4 한국바이오협회 | 12 |
| 5 한국무역협회 | 12 |
| 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8 |
| 7 건설산업연구원 | 7 |
| 8 하나금융연구소 | 4 |
| 9 KDB경제연구소 | 3 |
| 10 IBK경제연구소 | 2 |
| 1 기타 | 44 |
| 2 한국바이오협회 | 29 |
| 3 에너지경제연구원 | 16 |
| 4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6 |
| 5 한국무역협회 | 13 |
| 6 건설산업연구원 | 8 |
| 7 KDB경제연구소 | 6 |
| 8 하나금융연구소 | 5 |
| 9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4 |
| 10 한국개발연구원(KDI)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