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발생에따른형벌및행정처분의중첩적용실태

- 단일 사고에도 형벌과 행정처분이 중첩 적용… 형벌은 병과가 제한되는 반면 행정처분은 복수 부과 가능

- 부처별 중복규제와 복잡한 법리로 안전 법령 체계의 현장 예측 가능성 저하

-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처분 중복 부과를 방지할 방안 필요

●ESG경영과건설기업의재무성과연관관계

- ESG경영의 기업 재무성과 향상 경로

- 직접적 비용 절감 및 이해관계자 신뢰 기반의 거래비용 감소

- 탄소중립 신시장 선점 및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수익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