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25% 관세, 의약품에도 해당되나?

- 작년 한미 양국 발표 모두에서 25%→15%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작년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무관세이며, 232조에 따른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