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해사산업 정책 변화의 필요성
발간 2025.12.24 조회 65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최근 미국 조선업의 붕괴가 해상안보 위협으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를 통해 해사산업에 대한 안보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정책에도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


-주요 해사국들은 국가와 해사산업의 역사를 통해 안보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확립하고 여러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조선, 해운 등 해사산업은 주요국과 다른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역사적 경험의 차이 등으로 우리 해사산업 정책에 안보적 관점이 부재함


-국가 안보관점의 정책기조 변화를 통해 상업적 관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령보다 상위개념의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일 수 있음 


-최근 복잡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 해사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인식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

251222_연구소_국가안보_강화를_위한_해사산업_정책_변화의_필요성_암호화_해제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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