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이용 가능 주파수의 경우는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 통신 기술의 진화 및 WiFi 등 무선접속환경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용량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이용 가능 주파수는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신규 주파수 활용 가능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기술은 고효율화, 서비스의 고품질화, 서비스 및 네트워크 융합화, 커버리지의 소형화, 고주파수화의 특징으로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5G 서비스는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화 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몰입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기존의 M2M 서비스는 기기간의 하드웨어적 접근방법이라고 한다면, IoT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IT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다. 단순히 데이터 저장을 위한 서비스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클라우딩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방송서비스 측면은 HD에서 UHD로의 고화질화, OTT서비스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송서비스로 발전 중이다. UHDTV는 HDTV가 제공하는 화질보다 4∼16배 선명한 고해상도 방송 서비스로, 유료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2015년 7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지상파 UHDTV 서비스 도입을 확정하였다. OTT(Over The Top)는 기존의 네트워크 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기존 방송 플랫폼의 대안 미디어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주파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이용주파수의 관리방안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주파수 자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파수 자원의 경우 유한자원이며 공물(供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는 경제적 가치 측면, 국제적 조화 측면에서 신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국제 활동 및 표준화 활동 강화 필요성, 주파수 관리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신규 주파수 활용 가능 서비스 동향

제3장 신규 이용 주파수 국제 활용 동향

제4장 신규 이용주파수의 활용·관리 방안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