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5-05호]

■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 원 필요

■ 개요

2025년 한국 경제가 1%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 최근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경기 여건 및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승수 추정을 통해 2%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