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h onus)시대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도 ´16년을 정점으로 ´17년부터는 감소(´16년 3,074만 명→´17년 3,072만 명)하기 시작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활력 약화, 재정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임박했으나, 인구 오너스에 대비하는 기존 해법은「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등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양적 접근에 치중되어 옴

- GDP 대비 보육재정과 체류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일·가정 양립, 보육체계 개편, 청년고용 확대, 여성 고용률 제고 등 출산율 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보건·복지·고용’ 부문 지출은 의무지출 증가 등에 따라 ´15년 115.7조원에서 ´19년 140.3조원으로 대폭 증가 예상

1. 인구 보너서에서 인구 오너스로 전환

2. 인구 오너스에 대한 양적 해법과 한계

3. 질적 해법으로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4.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