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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발간 2016.02.03 조회 35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 국민경제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결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비해 낮았지만 오히려 잔존율은 높아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적을 생존율 제고로부터 생산성 향상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상시화하는 한편 정책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효율화할필요가 있다.

2-중소기업_정책금융은_소기의_성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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