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초 중국 공산당은 향후 5년간(2016년~2020년)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청사진이 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을 발표했음

o 10월 말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이하 ‘13.5’로 약칭) 계획 제정에 대한 중국공산당 건의(이하 ‘건의안’으로 약칭)’를 심의 및 통과했음

o 5개년 계획 제정을 통해 중국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전략을 알리고 지방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기업에게는 정부의 계획에 맞는 시장행위를 유도

o 또한 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두고 있음

□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건의안’전문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한 5가지 발전이념을 제시했음

o 샤오캉(小康) 사회는 중국 경제개혁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79년에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이 가능한 중·상급 사회를 의미하며, 그 다음 단계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인 따퉁(大同) 사회가 있음

I. 개요

II. 경제혁신과 사회분야 변화

Ⅲ. 결론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