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 2021년 상반기 동안 개시된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는 총 139건으로, 236건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건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학(27건), 농축수산식품(15건), 유리/도자기(13건) 순임

□ 국가별로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신흥국의 신규 조사가 85건으로 선진국의 54건보다 많았으며, 전체 신규 조사 건의 61%를 차지

□ 규제형태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는 상계관세와 신흥국이 자주 활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모두 조사개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상반기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 건수는 107건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6건)보다 많았으며, 전체 수입규제의 77%를 차지함

요약

01.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 ---------- 1

02. 최근 수입규제 동향의 특징 ----------- 6

03. 우리나라 수입규제 현안 점검 ---------- 12

0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