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지난10년동안사회적기업에게다양한지원과혜택을제공하고 최근에는그지원폭을확대

※ 사회적 기업 인증, 경영 재정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유도 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 병행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표
ㅇ 최근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등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재정자립도 및 육성지원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있는상황

ㅇ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가
ㅇ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ㅇ 사회적기업 및 기업가 육성에 문제는 없는가 등

• Ⅰ. 검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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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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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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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