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현금 사용의 감소세가 뚜렷하며, 국내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논의가 활발

- 바하마, 중국 등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CBDC 연구도 점차 활성화

▶ CBDC 도입으로 지급결제의 편의성, 금융포용성 제고 등 사회적 이익이 예상되나, 동시에 금융불안정성 유발, 통화주권 약화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견해도 존재

- 일반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금융포용성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 제고 가능

*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예금 감소로 인한 대출여력 축소, 자금조달 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빠른 시일 내에 CBDC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CBDC의 국제거래 사용은 외환시장 및 외환거래 규제 체제, 달러화 지위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

- 장기적으로 점차 많은 국가에서 CBDC가 상용화되고 국제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가능

-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환전시 발생하는 비용) 금융위기 발생 시 자본 도피(capital flight)를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

- 또한, CBDC의 국제거래 사용은 장기적으로 달러화 중심의 금융체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Ⅰ. CBDC 도입 관련 동향 및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