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등 13개 부처는 공동으로 ‘신규 업종 발전 지원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및 취업 확대 관련 의견’을 발표

○ (취지)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 보고서의 지침에 따라 신규 업종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시장을 활성화하여 취업을 늘리며, 디지털경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

○ (목표)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신규 업종 방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업그레이드 및 개혁·혁신을 촉진하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실물 경제를 강화

- 새로운 취업 방식을 창출해 다양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강한 내수시장을 육성

○ (원칙) 네 가지 발전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기존 사고방식을 버리고 포용적이고 신중하게 신규 업종에 대한 관리 규칙을 수립

- 각 업종 및 분야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업종 간 협력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향상

- 시장을 활성화하고 발전 공간을 개척하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윤 배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자본재의 소유권 및 사용권 분리 개혁을 추진하며, 자본재의 디지털화를 강화해 자본재의 공유 및 데이터 전송을 촉진함으로써 전요소생산성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