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국민과 의료진의 사기 진작 및 내수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이에 임시공휴일이 가져올 수 있는 내수 진작 효과 및 긍정적 파급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우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2018년 산업연관표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별로 보면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과 의료진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 내수 경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제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일의 신속한 결정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1. 개요

2.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