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해외송금시장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액해외송금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은행 중심의 경쟁구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송금 방식 개발, 글로벌 제휴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해외송금의 안정성 확보와 거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17년 7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등 동일 업무에 대한 규제 차별을 철폐하기 시작

□ 최근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로 해외송금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비중도 큰 폭으로 확대

□ 소액해외송금제도 도입 이후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 수 및 송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

□ 은행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활용도가 높은 편

□ 해외송금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는 은행 중심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새로운 송금 방식 개발, 제휴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시장이 형성될 전망

□ 신규 참가자가 많아지는 만큼 해외송금의 안정성 확보와 거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 선결과제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