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기 신도시 추진 내용 및 영향
발간 2019.05.20 조회 2382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3기 신도시 발표 배경


■ 최근 정부는 서울지역 장기적 및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 2017년 상반기부터 강남3구 및 한강주변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주택가격 급등


▶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


▶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2018년 8월 이후 급등하며,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과 더불어 공급대책을 발표


○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


○ 3기 신도시는 5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지정 되었으며, 총 17.3만 가구(공급계획 30만 가구) ,274.2만㎡ 면적으로 계획


▶ 3기 신도시 이외에 3,000세대 이상의 중규모 택지는 9곳의 경기도 택지로 총 5만 9,300호를 공급


▶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을 선정




▣ 3기 신도시 추진 방향 및 특징


■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가 선정


○ 2기 신도시 대부분 서울과 물리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 서울 대체 주거지로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


▶ 2기 신도시중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동탄신도시의 경우 서울 집중도를 분산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연접한 위례 신도시와 경부선을 통해 강남 접근성이 높은 판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와 함께 서울지역 대체 주거지로서 역할


○ 서울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주거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기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보다 물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1기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입지를 지정


▶ 서울에 연접하거나 서울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을 선정, 서울로부터 평균 1km 내외의 거리(최단거리 기준)에 위치
▶ 고양창릉은 서울 중구를 기준으로 1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신도시 예정지구도 20km 내외의 거리에 위치

3기_신도시_추진_내용_및_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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