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에 핵심인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은 양적인 면에서는 활성화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창업 활성화는 필수이나 낮은 생존율과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은 기업가정신을
저해
- 최근 5년간(’10~’14년) 연평균 폐업은 69만개 (창업 77만개),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17개국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 차지 (’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 주요국의 5년 생존율 (’14년) : 영국 37.5%, 독일 41.0%, 프랑스 52.7%, 스웨덴 62.6%
- 사업실패는 패가망신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까지 망함)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
- 국내 대학(원)생의 창업인식조사에서 창업 선호도는 6.1% (취업 78.8%, 학업 15.1%)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실패에 대한 높은 위험부담’(한국무역협회, ’15년)
| 1 한국바이오협회 | 340 |
| 2 기타 | 301 |
| 3 한국무역협회 | 129 |
| 4 에너지경제연구원 | 128 |
| 5 건설산업연구원 | 119 |
| 6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70 |
| 7 KDB경제연구소 | 62 |
| 8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61 |
| 9 하나금융연구소 | 42 |
|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1 |
| 1 한국바이오협회 | 13 |
| 2 KDB경제연구소 | 5 |
| 3 한국무역협회 | 4 |
| 4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 |
| 5 기타 | 2 |
| 6 건설산업연구원 | 2 |
| 7 하나금융연구소 | 2 |
|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 |
| 9 에너지경제연구원 | 2 |
| 10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1 |
| 1 기타 | 39 |
| 2 한국바이오협회 | 36 |
| 3 건설산업연구원 | 17 |
| 4 에너지경제연구원 | 16 |
| 5 한국무역협회 | 15 |
| 6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9 |
| 7 KDB경제연구소 | 6 |
| 8 하나금융연구소 | 6 |
| 9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6 |
|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