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코인 유출 정황…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역량 도마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화폐 지갑의 ‘마스터키’에 해당하는 니모닉을 보도자료에 그대로 공개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 이해 부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집행 준비 수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28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6일 배포한 체납자 현장 수색 보도자료에서 가상화폐 지갑 복구 코드인 니모닉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했다. 니모닉은 12개 또는 24개 영단어로 구성된 지갑 복구 문구다. 이 코드만 있으면 실물 기기 없이도 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합친 것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이 27일 엑스(X)에 공개한 온체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니모닉이 노출된 지갑에서 PRTG 토큰 400만 개가 외부 지갑으로 이체됐다. 국세청이 압류한 자산이 제3의 지갑으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기초적인 보안 원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니모닉을 공개하는 것은 지갑 열쇠를 통째로 내놓는 것과 같다”며 “가상화폐 구조에 도예리 2026-02-28 13:30 압류 코인 유출 정황…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역량 도마
美 통화감독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의 시행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 구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기존 업계 사업 모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OCC는 376쪽 분량의 ‘지니어스 액트’ 시행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유지하는 것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현금·토큰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발행사가 제3의 플랫폼과 긴밀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이 법적 금지 사항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발행사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관련해 업계는 그간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직접적인 수익·보상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의 자체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특정 제3자 도예리 2026-02-27 15:13 美 통화감독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여야,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한목소리 비판...“시기 부적절 논의”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추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에 전례 없는 사후적 지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향성 정립이 중요한 시기인 지금 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이 논의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임하며 거래소 지분도 사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 시장의 신뢰감이 곤두박질칠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규제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로 지켜지는 것이지 지분 구조로 담보할 수는 없다”며 “고삐를 김정우 2026-02-26 17:39 여야,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한목소리 비판...“시기 부적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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