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만 규제받나…박용진 “AI시대 ‘제2 로톡’ 막아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인공지능(AI)·리걸테크 시대에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률서비스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가 AI 시대에도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법무부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논의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송종호 2026-10-01 10:17 국내 리걸테크만 규제받나…박용진 “AI시대 ‘제2 로톡’ 막아야”

LIVE라이브 와이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