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뭐하나”…국회 ‘역주행’에 시장 분통 [시그널INSIDE] 지배·일반주주 간 기준을 달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자산운용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는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을 먼저 전량 팔고 일반주주는 일부만 팔 수 있는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운용업계는 현행 안으로는 주주 간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며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다수는 정무위 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 의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인 뒤 전체 보유 지분이 ‘50%+1주’에 미달할 경우 모자란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회사에서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면, 일반주주에게서는 과반에서 모자란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되는 구조다. 지배주주 지분이 과반인 회사면 인수자는 일반주주로부터 공개매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용사들은 주주 간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각할 때는 통상 경영권 인수에 따라 시가보다 가격을 높게 쳐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 가격을 공개매수 때 동일하게 이덕연 2026-10-03 13:00 “상법 개정하면 뭐하나”…국회 ‘역주행’에 시장 분통 [시그널INSIDE]
국내 리걸테크만 규제받나…박용진 “AI시대 ‘제2 로톡’ 막아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인공지능(AI)·리걸테크 시대에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률서비스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가 AI 시대에도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법무부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논의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송종호 2026-10-01 10:17 국내 리걸테크만 규제받나…박용진 “AI시대 ‘제2 로톡’ 막아야”
복잡해지는 기업 재판…“특허·회생처럼 상사전문법원 도입해야” 금융 기법 발달과 잇따른 상법 개정으로 기업 재판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전담할 상사전문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약 3년마다 순환하는 판사들이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데다, 재판부의 행정·일반 재판 업무가 과중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사전문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상사, 투자자 보호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어렵다”며 “법관의 전문성을 높여 재판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상사 사건은 경제·경영·회계학과 금융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별도의 전문법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허·행정·회생·가정법원 등 4개의 전문 법원을 두고 있다. 이 중 특허 재판은 기초과학·공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회생 재판은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점을 이덕연 2026-09-29 18:26 복잡해지는 기업 재판…“특허·회생처럼 상사전문법원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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