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관련해 해외투자의 일정 규모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외화 조달의 다변화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도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늘어나다 보니 외화 조달 다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외화채 발행 규모를 해외투자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외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이면서 환율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달 비용은 수익률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부채가 생긴다는 점, 차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 등 여러 우려가 있지만 기금 규모가 커진 만큼 새로운 기조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화채 발행과 관련된 논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중동 전쟁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 대해 환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며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통상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분산해왔지만 지난해 말 환율이 급등하자 복지부는 10%까지 환 헤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도 상당 부분 마무리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추가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환율 변동 상황을 보면서 헤지와 청산을 적절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