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는 자사주만 소각"… 국힘 첫 자사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기주식 소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 입법한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기업 부담을 다소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관련 법안만 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 조지원 2025-12-16 17:59
이억원 “필요 시엔 시장안정조치 과감하게…100조 시장안정프로그램도 연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남균 2025-12-15 08:43 이억원 “필요 시엔 시장안정조치 과감하게…100조 시장안정프로그램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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