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이슈 및 국내?외 대응 현황

◆ AI 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용 데이터의 범위가 다양한 종류로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증가 및 법적 분쟁 리스크로 대두되며,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 증가

◆ 해외는 일본을 중심으로 사전 이용 허락 없이도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허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와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

ICMA 기후전환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25.11월 기후전환채권 발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 및 적격 프로젝트 선정기준 등을 담은 ‘기후전환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

◆ 기후전환채권 및 고탄소배출 부문의 지속가능연계채권 활용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하여 기후전환프로젝트 투자 및 전환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제금융시장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

◆ (환율) 11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엔화 약세 등으로 상승, 12월은 시장의 美 금리인하 기대 회복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

◆ (금리) 11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 12월 미국 금리는 하락세 지속, 유로존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 일본은 기준 금리 인상 기대하에 상승 예상

◆ (주가) 11월 주요국 주가는 AI 버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12월은 美 금리인하 기대 회복에 따른 상승세가 예상되나 조정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