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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국내 영향 및 과제
발간 2023.03.13 조회 546 한국바이오협회

□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3월 4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채택됨.


□ 이번 BBNJ 잠정 협정 타결은 2004년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온 논의의 결과로, 해양유전자원의 상업화 이익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극적으로 협정안 도출에 성공함.


□ UN의 BBNJ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산업계 관심사항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것임.

- BBNJ 협정문에 따라 향후 15명의 지명된 전문가로 구성될 ‘이익공유위원회’에서해양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금전적 이익공유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임.


- 또한, 해양 생물에서 수집한 유전자 데이터 및 생물학적 샘플에 ‘BBNJ 표준화된 배치 식별자(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를 부여하고, 수집 후 1년 이내에 해당 데이터가 출판되는

내용을 정보센터(Clearing House)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식별자는 원래 연구에서 나온 모든 특허 또는 판매 제품에 첨부되게 됨.


□ 이번 BBNJ 협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UN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차원의 법제도적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이러한 의무가 과연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과 이용 실태를 분석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 정부가 BBNJ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BBNJ 이익공유위원회 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임.

이슈브리핑_un_공해_생물생물다양성_협약_채택,_국내_영향_및_과제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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