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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발간 2022.09.20 조회 126 중견기업연구원

■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


국내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는 사전적 요건(모두 적용대상)과 사후적 요건(가업 유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부족,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 존재


가업승계 애로사항과 정책수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사전요건 충족’을 지적했으나, 제도개선 수요에서는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더 희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사전요건 충족’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컸으며, 제도개선 관련에서는 ‘공제한도 확대’와 ‘증여자 확대’의 수요가 높음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한계로 지적된 실효성 부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

아웃링크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20920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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