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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간 2022.09.14 조회 73 중소기업연구원

■ 자발적 탄소시장*은 2017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는 중임

- *탄소감축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업(또는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 (2021년 상반기까지 약 8억 달러 규모 초과)


자발적 시장에 대한 최근의 성장과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의 확대를 위해 운영 측면에서 투명성, 신뢰성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그린워싱)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부여받지 않는 탄소배출수준이 낮은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탄소거래 플랫폼을 형성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시장 기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체계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되어 확대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예산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2) 탄소배출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전담 기구를 중소기업 소관부처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바람직

(4)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 체계’에 대한 범위 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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