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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발간 2022.08.04 조회 199 한국무역협회

무역협정 통해 노동권 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이행 메커니즘 도입 등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추세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음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과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권 보호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


미국과 EU는 통상-노동 연계강화를 통해 노동권에 대한 보장기준을 강화하고

이의 이행을 다른 국가에 요구하는 추세로, 향후 입법동향과 무역협정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


--> 기업들도 노동 관련 리스크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금망 차원에서 검토하고, 단기적 비용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TA_통상리포트_7호_노동이슈의_통상의제화_분석_및_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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