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2.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21. 12. 7.)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21. 12. 9.)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21. 12. 9.)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제안)
?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안(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1. 12. 2. 제안)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12. 8. 제안, 2021. 12. 31. 정부이송)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21. 12. 31. 제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제안)
?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제안)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발의, 2021. 12. 8. 제안, 2022. 1. 4. 공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제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12. 21.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이해법(안)」 등 3개 법안 통과 (2021. 12. 1.)
? 미국 상원, 인터넷 플랫폼 등이 내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플랫폼 책임 및 투명성법(안)」 공개 (2021. 12. 9.)
? 유럽의회,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안)」 승인 (2021. 12. 14.)
? 유럽의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의무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안)」 가결 (2021. 12. 15.)
<영국>
? 영국 정부, 고위험 공급업체의 통신 장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신법 일부개정법률」 제정 (2021. 11. 17.)
? 영국 정부,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제품 보안 및 통신 기반시설법(안)」 제출 (2021. 11. 24.)
<호주>
? 호주 정부,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반시설에 사전예방적 의무를 부여하는 「보안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2021. 12. 15.)
▶ 기고
? 인공지능 저작물과 저작권: 기술, 현황, 저작권 인정 필요성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