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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본시장연구원(KCMI)] 자본시장포커스 (2021년 20호)
발간 2021.10.12 조회 179 기타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산업내 집중위험과 평판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더불어 빅테크에게 다소 낮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빅테크의 운영위험이 커지며,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 영향 및 시사점

가계부채 증가는 중기적으로 소비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소비성향 감소 등 민간소비의 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총수요의 둔화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 유의해야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

□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

□ 하지만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준비할 필요



대체지표금리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거래 증가

□ 대부분의 리보금리에 대한 산출 중단시점이 2021년말로 다가오면서 파생상품시장에서 대체지표금리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SOFR과 영국의 SONIA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대체지표금리 우선주의 이니셔티브(RFR First initiative) 때문

□ 또한 ISDA에서 3월에 발표한 기존 리보계약에 대한 대체금리 프로토콜을 통해 고정스프레드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시

□ 리보 산출중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된 대체지표가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수월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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