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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백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발간 2021.10.12 조회 50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 및 효율성 제고방안

1. 법치주의 원리와의 긴장관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는 기존의 법령상 규제를 유예·정지시켜 그 효력 발생이나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법률유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 헌법상 원리인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신기술 육성의 사회적 편익과 헌법원리인 법치주의(법률유보) 침해의 부작용 간에 조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필요


2.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제도 간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쉽고, 복수의 소관 부처에서 각각 소수의 신청사례를 처리하는 데 국가 자원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도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3. 유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신설로 창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보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 중기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안내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역할 간의 상호 보완 가능


우리나라_현행_규제샌드박스의_제도적_효율성_제고방안_김권식(최종)_1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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