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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발간 2021.09.15 조회 33 한국무역협회

2021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 2021년 상반기 동안 개시된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는 총 139건으로, 236건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건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학(27건), 농축수산식품(15건), 유리/도자기(13건) 순임


국가별로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신흥국의 신규 조사가 85건으로 선진국의 54건보다 많았으며, 전체 신규 조사 건의 61%를 차지


규제형태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는 상계관세와 신흥국이 자주 활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모두 조사개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상반기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 건수는 107건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6건)보다 많았으며, 전체 수입규제의 77%를 차지함


KITA_통상리포트_18호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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