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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발간 2021.09.15 조회 27 파이터치연구원

● 특허 보호 수준을 고려한 경우

- 2007-2019년 OECD 22개 국가들의 특허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50% 이하)에는 특허와 고용률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50% 초과)에는 특허와 고용률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 즉,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효과가 없으나,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함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분석결과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소 수준일 때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0~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0.03% 증가함

-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 증가 효과가 없거나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특허보호수준에_따른_특허의_고용증가효과-이슈페이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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