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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시장연구원(KCMI)]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발간 2021.09.15 조회 31 기타

- 더 많은 감독인력 확충

- 중장기적 관점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존치 여부 고민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자들을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포섭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유사자문투자문업 제도 폐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 방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 1안은 단기적으로(예컨대 3~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존치시킨 다음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장된 투자자문업 제도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흡수하는 방

- 2안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강화방안과 같이 투자자문업 개념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소지를 최대한 좁히는 것


(21-17)_이슈_박혜진_유사투자자문업_현황과_개선방향(최종)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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