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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1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발간 2021.07.22 조회 49 조세연구원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공공기관 자료의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경영평가 성과, 특히 비계량평가 항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추진의 강력한 인센티브인 것으로 확인됨


사례분석 결과 재무성과의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을 악화시킬 수 있음


저자는 공공기관별 업무영역과 강점을 살린 특성화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함


조세재정브리프_통권_제111호_공공기관의_사회적_가치_추구와_재무성과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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