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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 D.gov 해외동향 (2021-2호)
발간 2021.05.04 조회 27 한국정보화진흥원

[Focus]

뉴노멀로 가는 길,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인증서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그동안 폐쇄되었던 사업장의 영업과 사회적 활동 재개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증서 실행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전망은 쉽지 않은 상황

- 조직의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탄력적인 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자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관리하는 조직이 동의 기반, 접근성, 상호운용성, 디지털 형식으로 자격 증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모델 또는 모델의 등장 여부는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요인

- 즉, 디지털 생태계와 사회가 이러한 표준 모델을 수용할지 여부와, 광범위한 규모로 백신 면역 여권이 확산되는 시기를 예의 주시하여 정책 및 시장 대응이 필요

- 이를 통한 디지털 백신 인증서의 성공적 안착은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양한 글로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Issue]

커먼패스, 국제 표준으로 부상 중인 디지털 백신 여권

커먼패스는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백신 면역 인증으로서의 중요한 조건을 구비

한편, 커먼패스의 글로벌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의료, 항공, 여행, 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범산업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 필수


영국,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 발표

디지털 신원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생태계 조성 역할 필요

좋은 신원과 속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관련된 규칙과 표준을 통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

포용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강조


KPMG, AI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0

현재 AI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AI 거버넌스는 대중을 위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의 개입이 필요

AI 급격한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News]


이스라엘,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린패스(Green Pass)' 발급

이스라엘 보건부가 자국 내 특정 장소나 시설 입장을 위한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Green Pass)’ 발급에 착수


싱가포르, 전자정부 플랫폼 Singpass 브랜드 리뉴얼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는 전자정부 서비스 플랫폼인 싱패스(Singpass)의 BI(Brand Identity) 리뉴얼 추진


스코틀랜드, ‘국가 디지털 전략’ 업데이트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방 정부 협의체(COSLA)와 협력하여 국가 디지털 비전과 세부내용을 설정한 2021년 스코틀랜드 국가 디지털 전략 발표


일본, ‘거버넌스 혁신 2.0’ 공개 및 시민의견 공모 진행

일본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고도로 융합한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중심사회인‘Society 5.0’를 목표로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버넌스 모델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접근법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업 에퀴닉스(Equinix)社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공 클라우드 이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인 전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


에스토니아, WHO와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공동개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계획26)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를 세계보건기구(WHO)와 에스토니아에서 공동개발을 진행


덴마크, 코로나 백신 여권 발급 착수

덴마크 재무부와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헬스 포털(sundhed.dk)’을 통해 2021.2월 중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공식적인 발급에 나설 것으로 발표


구글 클라우드, 지능형 코로나19 백신 배포 솔루션 출시

구글 클라우드는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독려하기 위해 ‘지능형 코로나19 백신 배포(Intelligent Vaccine Impact Solution)’ 솔루션을 출시


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 국가 디지털 ID 추진현황

바이오메트릭업데이트닷컴(biometricupdate.com)은 영국의 Single Sign-on, 호주의 Digital ID ecosystem, 네덜란드의 국가 디지털 ID 추진 계획을 보도


아웃링크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37989&bcIdx=23333&parentSeq=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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