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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간 2021.03.30 조회 250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규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예상치(8~9%)를 하회한 '6% 이상'으로 제시되어 양적 성장 목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 능력 제고, 공급측 구조개혁, 수요측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됨.

=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전망임.


▶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오세경_2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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