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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정책
발간 2021.01.21 조회 245 한국개발연구원(KDI)

▶ 2021년 그리고 그 이후,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면 조세와 재정 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제나 쉽게 회복된다고 하여도 조세와 재정 정책 영역의 기반적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


재정 분야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의 구체적인 흔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넘치는 유동성은 그 자체로 투자나 소비를 유발하지 못했으나 기업과 가계의 도산을 막았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를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데에 기여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소비재와 새산재 시장에서의 목표 인플레이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면 많이 풀린 유동성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자금의 순환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목표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예의 주시하며 이에 대비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경제 분야의 인프라 투자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여러 정책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저출산이 장기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전망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감소가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이다. 출생이 줄어도 수명 연장,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로봇이나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를 통하여 인구감소의 효과는 노동공급에 상대적으로 마일드하게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계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술환경의 진전과 인구의 감소는 상충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노동공급자로서의 기능은 약해져도 소비자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강수명의 증가, 은퇴연령의 조정은 필요하다.


조세정책의 역할

조세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주요 국가들이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늘려 대응했고 이렇게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향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 화폐이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정부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국채시장의 과부하로 이자율이 상승해서 구축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국채를 적절한 규모로 인수함으로써 정부의 이자부담도 관리하고 동시에 민간 자금시장 이자율도 안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증세가 가능한 조세정책의 영역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또한 크게 커졌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하여 불리해진다.


최근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환경-에너지세에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에 따른 외부 불경제에 대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재정포럼_2021년_1월호_제295호_kipf_210115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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