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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한국은행] 금융안정 현안 분석
발간 2021.01.11 조회 75 기타

Ⅰ.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금년(2020)들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차주의 LTI가 30대 및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DSR은 대출의 평균만기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출금리 하락등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차주의 부채 증가와 소득여건 악화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DSR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었던 금리 하락, 평균 대출 만기 장기화 등의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연체율이 완만하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공급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 점,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부실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진정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글로벌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복구 지연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 반면, 완화적 금융지원 조치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자칫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업황 개선속도 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계감 확대로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시장손실이 크게 증가하며 동 기관들의 복원력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며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4._금융안정_현안_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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