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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발간 2021.01.08 조회 171 한국개발연구원(KDI)

○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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