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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 2021.01.07 조회 141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협상 경과]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에 극적으로 합의

- 영국은 2020년 초 EU를 탈퇴하였으나, 탈퇴협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임


○ 이행기 종료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TCA를 잠정 발효시킬 계획


Ⅱ. 무역 관련 내용의 주요 특징

가. 상품 무역

○ [관세 및 쿼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 유지

나. 서비스 무역

○ [금융서비스]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이 종료되고, 대신 EU의 동등성 평가를 받게 되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약화



Ⅳ. 시사점

EU-영국 약측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한 상황이 마침내 종식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

-TCA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20년 12월 23일부터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소폭 조정되었으며, 유로화의 가치는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유로 독일 프랑스의 주가지수도 성탄절 휴장을 앞둔 12월 23일에 큰 폭으로 상승

- TCA로 상품무역에 무관세 및 무쿼터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기존과 달리 원산지 규정 º 식품위생 º 기술규제 º 통관 절차 등이 적용되므로 EU-영국 간 상품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한편 한-영 FTA가 이행기 종료 즉시 발효될 예정이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영-EU 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예를들어, EU-영국 간 상품무역에서 한국산 부분품 또는 가공이 들어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TCA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의 역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세경포_2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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