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자본시장연구원] 외화주식 국내거래 지원서비스 도입 연구
- 발간 2020.11.25 조회 241 기타
□ 전 세계적으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해외투자, 특히 해외증시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해외증시 상장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국내투자자는 거래수수료 및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운영시간에 준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효용을 누릴 수 있음
- 거래 및 결제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효용 또한 발생
□ 이상을 종합하면 해외증시 상장주식의 국내 유통 플랫폼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현지 시장의 높은 유동성, 미국 Reg. NMS 등의 장점을 감안하였을 때 새로운 플랫폼이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 수요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거래 유동성 확보 방안이 필요
- 한국의 공시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유통할 주식에 대해 해당 외국기업의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한데, 외국기업 입장에서 주식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 것
- 한국과 미국의 시장 규제에서 각각 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최선 집행의무를 감안하였을 때 폐쇄적인 국내 유통망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검토 필요
1-4._191122_외화주식_국내거래_지원서비스_도입_연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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