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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
발간 2020.05.12 조회 211 한국개발연구원(KDI)

■ 요약 내용

근래의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들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인 아시아의 소국들(홍콩, 타이완, 싱가포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고, 근래에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수 감소 속도가 예외적으로 빠르다는 것도 한국의 중요한 특징이다.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해 결과, 유배우 비율 감소가 2000년 이후 출생아 수 감소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었고,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 역시 출생아 수를 감소시킨 보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다른 두 요인들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출생아 수의 감소폭을 줄였음을 보여준다. 2015년 이후 기간의 출생아 수 감소 요인은 그 이전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에는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출생아수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배우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 간 격차는 1990년대를 통해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초 이후 유지되어 오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와는 반대로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배우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계층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축소되는 추이를 보인다. 2000년 이후 저학력 여성 및 하위 직업 종사 여성의 결혼이 감소하면서 사회계층 간 유배우 비율의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 이후에는 가구소득 기준 중상위층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최하위층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은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추정결과는 앞으로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동안은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력 부족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가까운 장래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는 젊은 노동인력의 빠른 감소이다. 통계청 중위추계가 실현되는 경우, 35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는 불과 20년 후인 2038년까지 현재의 64%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가 통계청의 추계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청년인력의 감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변화가 취업인구 규모 및 연령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취업자의 비중은 임금이 높고, 상대적인 고용규모가 빨리 증가하며, 일자리의 질이 좋은 산업일수록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도 인구변화의 이질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인구동태추이가 지속될 경우 많은 시·군·구가 향후 20년 동안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가운데 지자체 간 인구규모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에 있어서 도 시·군·구 간 차이는 매우 클 것이다.

인구변화와_사회경제적_불균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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