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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발간 2020.05.12 조회 220 한국개발연구원(KDI)

■ 요약


한국은 노인인구비율이 2020년 15.7%에서 2067년 46.5%로 높아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이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연금 제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기금이 소진된 상태로 국고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학연금은 2040년대 후반, 국민연금은 2050년대 후반 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 재정위기는 1차적으로 각 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연금재정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인구구조의 관계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연금 성립과 개혁 과정 정리,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성과 분석,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문제가 덜 심각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령화 대응 제도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 역시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례의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개편과 1998년, 2007년 2차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도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구부양비가 높아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연금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적인 개혁을 가능한 조기에 추진하고,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관련 제도를 형평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종합적인 구조적 개편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2057년에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과 연금보험료 수준의 급속한 상승을 방지하여,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노년이 되는 시기에도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공적연금 개혁이 성공한다면, 이는 후발 개도국 역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공적연금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_현상으로_인한_연금고갈_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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