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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플라스틱 업계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발간 2019.07.11 조회 35 한국바이오협회

▣ 개 요


○ 최근 폐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의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계는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에 더하여 가중된 압박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플라스틱 환경오염문제가 이슈화된 이유와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야기하는 문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의 업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문제해결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플라스틱 환경오염 이슈의 대두


○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사례로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 금지 선언(2017.07), 필리핀 불법수출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내 반송 사건(2018.10) 등으로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 세계 각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


○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위해 사용의 금지, 세금 부담금 부과정책 등을 채택 중으로 대체적으로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이 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봉투의 생산과 소비를 약 35% 감축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간접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출하액 및 종사자수 감소, 종사자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일회용 플라스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과제


○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및 재활용율의 제고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이해관계자 교육 홍보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품목 전환과 구조조정 지원, 품목전환 구조조정 기업 종사자의 직무전환 직업훈련 지원


○ (협회 및 업계) 재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과 재질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위기 대응


○ (화학ISC) 직무전환 새로운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 추적 및 정책적 대안제시


○ (시민사회)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제거 세척, 재질에 따른 폐기물 분리배출

일회용_플라스틱_사용억제_플라스틱_업계에_대한_영향과_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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